간단한 법 상식10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구분에 대한 글을 오려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주변에 있을수 있는 내용 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일로 당하게 되는것 입니다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 민사란 민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는일 민사는 개인 대 개인(회사 포함)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함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역시 개인자격이므로 민사에 해당한다 *형사 란 형벌 (범죄와 형벌의내용을 규정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일 형사는 국가(형벌기관으로서 의국가) 대 개인간에서 주로 발생함 만화로 한번에 끝나는 나홀로 소송 글 중에서 2016. 3. 12. 소송 성공 사례 소송 성공 사례 요즈음에는 모든 여건 이 심상치가 않아서 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처음부터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예를들어 올려봅니다 (예)정승재씨는 00 협회 홍보이사의 부탁으로 홍보 만화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재씨는 200쪽 분량의 만화원고를 00 협회에 제공하기로 하기로 했고 그 대한 댓가로 00협회는 원고료 2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서로 "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계약서를 썻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에 두사람이 각각1부씩 나눠가졌다 그리고 석달후 정승재씨는 만화를 완성하였고 00 협회 홍보부에 갖다 주었다 원고를 접수한 직원은 00협회 직인이 찍힌 원고 수령 확인증을 써 주었다 원고 접수후 한달 이내에 원고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그 .. 2016. 2. 8. 소송의 실패 사례 소송의 실패 사례 오늘은 매우많게 벌어지는 소송중에서 실패를 한 경우를 참조 하시고 소송에 실패한 사람은 억울한 생각에 사법부(법원)을 불신 하게 된다 사례입니다 이민우씨는 절친한 친구사이인 조성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친구사이 의우정때문에 이민우씨는 차용증을 서달라는 말을못했다 이윽고 한달이 지나 성철이 변제하겠다고 한달이 왔다 며칠후 이민우는 성철에게 전화를 했다 성철이가 딱 잡아떼자 배신감에 치를떠는 민우 (원고) 민우는 분을 삭이면서 소장을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엿다 마침내 민우와 성철은 (피고)법정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그러나 기각을 당했다 결국 민우는 재판에서 패소(소송에서 지는것)하고 말았다 재판에서 진 이민우씨는 결국 성철에게 꿔준 1천만원을 받을수없었다 민우씨 같은 사례는 우리주변에서.. 2016. 2. 3. 소송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을 하거나 비싼돈을 들이지않으시더라도 소송을 할수있는 상식등을 올려드립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 에 대한 것 부터 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이란 다툼을 해결하기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란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것릉 말합니다 그 리고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형사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소송은 개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꿔준 돈을 받기위해서 소송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에 해당 합니다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자에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도둑들에게 죄를 주기위한 소송이 바로 형사소송이 되게습니다 법원과관련된 일들은 대부분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배워.. 2016. 1. 31. 이전 1 2 다음
